2023년 소득세 개정 내용

새해가 되면 정책이나 법률에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올해는 세금과 관련된 세법적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소득세법과 관련하여 2023년에는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2023년 소득세 개정 중 가장 큰 이슈는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입니다. 소득세 하위 구간을 상향 조정하면서 국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 6%의 세율 구간이 기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
• 15%의 세율 구간이 기존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 공제액이 66~50만원에서 50~20만원으로 축소

소득세 과세표준이 변경된 만큼 얼마나 많은 세제 혜택으로 돌아올지 기대해 봐야 겠습니다.

 

식대 비과세와 월세액 공제 상향조정

• 식대 비과세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율이 5% 상향 조정되면서 기존 12%였던 공제율이 17%로 조정
• 2023년 소득지출분부터 대학 입학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가 공제 대상에 편입

연금 계좌 공제 한도 상향

개인/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서 연금 계좌의 납입액에 대한 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분리과세 선택 등의 세제 관련 혜택이 확대됩니다.

우선 소득과 나이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기존 700~9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단일화 
• 연금저축 납입 한도가 600만원으로 상향

50세 미만이거나 50세 이상이지만 소득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작년에 비해 더 많은 세제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과세 방법에서도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 연금 수령금액이 1,200만원 초과 시 기존에는 무조건 종합과세였다면, 개정 후에는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

•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개정되면서 자녀 세액공제 혜택도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적용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도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총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에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
• 2023년 7월부터는 영화관람료도 30%의 추가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