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31 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무료 법률 구조지원제도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임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경제 불황에 기업들의 경영이 어렵다며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거나 체불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위법 사항입니다. 임금체불 기준 근로계약서상 급여지급일에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한 임금을 삭감하거나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미지급한 경우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수당이나 해고 예고수당 등을 미지급한 경우 최저임금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입니다.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해당 지역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고 고용 노동청에 방문하여 관리구제지.. 2022. 12. 21.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결정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의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3년 1월부터 보험료 인상이 확정됨을 알렸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의 개편영향으로 기준 보험료 수입이 약 2.3조원 감소할 것으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인상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강보험료 보험료율 6.67 % 6.86 % 6.99 % 7.09 % 근로자 3.335 % 3.230 % 3.495 % 3.545 % 사업주 3.335 % 3.430 % 3.495 % 3.545 $ 인상료율 3.20 % 2.89 % 1.89 % 1.49 % 2023년 건강보험료율은 1.49%가 오른 7.09.. 2022. 12. 21. 중고차 침수 이력 무료로 확인하는 방법 이번 여름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가 많았습니다. 침수차는 자동차 보험에서 자차보험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자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침수차에 대한 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값보다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비싸다면 소유자는 차값을 보상받고, 보험사는 그 차량을 폐차해야 합니다. 즉, 보험사는 전손 처리를 해야 합니다. 차값보다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싸다면 소유자는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받고 그 차량은 고쳐서 타야 합니다. 즉, 보험사는 분손 처리를 해야 합니다. 침수차 처리 절차 자차 보험에 가입했지만 분손 처리 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중고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로 중고차 매물.. 2022. 12. 21. 침수차 구별하는 방법 이번 여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차량 침수 피해가 컷습니다. 폭우 이후에는 불법이지만 항상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차가 침수차 아닌 척 하면서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살 차가 침수차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침수차 기준 침수차의 기준은 3단계로 나누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침수된 상태가 심한 상태입니다. 기준 상태 1단계 매트까지 물이 차오른 경우로 주행은 가능하지만, 실내로 물이 들어온 경우 2단계 시트까지 물이 차오른 경우로 수리는 가능하나 1단계보다 수리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3단계 핸들까지 물이 차오른 경우로 엔진과 미션까지 물이 들어간 상태로 폐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침수차 확인방법 차량 내부의 악취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현재 냄새가 안 나는 경우.. 2022. 12. 20. 이전 1 2 3 4 5 6 ··· 8 다음 반응형
